정의연 윤미향 보호법?

정의연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불러도 손색 없을, 위안부단체 명예훼손 방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신설된 조항의 항목을 보면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안부단체와 관련된 허위 사실 유포 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어있죠.

물론 위안부 단체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과 허위 날조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며, 상처받으신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법적 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법으로 지켜줘야 할 영역이 위안부 단체 뿐일까요? 또한 최근에 위안부 할머님들과의 갈등문제, 정의연의 투명성 문제 등 관련 이슈가 수도 없이 터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윤미향이 '직접' 발의에 참여하여 본인이 대표로 있는 단체와 관련된 법을 발의하는 이 상황은 참 기가 찬 상황이고.. 아전인수라는 말이 정말 적합한 상황이네요.

 

특히 윤미향은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을 본인 계좌로 받아 친북 단체에 기부를 하기도 했고, 윤미향의 남편은 국보법 위반으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좌파/우파로 나누어 색깔론을 펼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좌파이든 우파이든 권력을 잡으면 부패하기 쉬운 환경에 놓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착하냐 아니냐보다는 추구하는 신념이 우리 나라의 상황에 맞고 충분히 고민을 했는가에 대해 유권자들이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정치인이 바로 도덕적인 척, 정의를 추구하는 척, 도덕적인 척을 하며 감성을 자극하여 이것을 이용해 본인의 권력이나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 하는 정치인입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 사람들은 유독 감성적인 서사에 잘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팩트를 보고 본인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판단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