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 문제점에 대하여 - 대한민국의 코로나 정책 현실은?

안녕하세요. 이슈보이입니다. 오늘은 K방역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정 정치 세력을 옹호하려는 것도, 비판하려는 것도 아닌 사실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코로나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운영이란]

저는 한 조직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일관된 방향성과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에는 조직원들의 많은 의견이 발생할 수 있고 특정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잡음과 비난이 수반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운영 기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명확한 방향성이 조직원들에게 공유가 되어야 하며, 그 방향성이 명확하고 이상적이라는 가정하에, 이에 대한 조직원들의 신뢰가 더해진다면 조직이 그렸던 방향에 맞게 조직원들이 따라서 움직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라는 조직은 이러한 메커니즘이 특히 중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의 장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공약(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유권자들은 이러한 방향성을 가져갈 것이라는 믿음(신뢰)을 가지고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것이죠.

이번 코로나 사태와 같이 예상치못한 변수가 생겼을 때에는, 권한을 가진 정부가 올바른 방향성을 수립하고 국민들이 정부의 방역 정책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정부가 수립했던 정책의 목표에 올바르게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방역 정책]

한국의 방역 정책은 조직 운영의 관점에서 이 "방향성" 과 "신뢰"를 모두 잃은, 최악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K방역" 이라는 허울 좋은 구색으로 정부의 입맛에 맛게 이리저리 요리해가며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쇼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K방역이라는 말을 만들어 브랜딩을 할 시간에, 촘촘하고 섬세한 방역을 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니까요. 실제로 정부에서 발행되는 각종 문서에는 "K방역 브랜딩", "K방역 표준화" 등 지금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K방역을 홍보하는 데에만 열을 올리고 있죠. 자영업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역대 최고의 폐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보여주기 식 쇼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느껴집니다.

전 세계 각 국가의 코로나 검사수, 코로나 확진자 수는 조금만 검색해봐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정말 방역을 잘 하고 있다면, 누구보다 뛰어난 방역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굳이 나서서 말하지 않아도 세계의 각 국가들이 우리 나라에 관련 솔루션을 전수받기 위해 알아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팩트를 보지 않고 눈을 감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보여주기" 입니다. 제가 볼 때 많은 국민들은 정부에서 "자랑스러운 K방역의 효과로 자영업자들의 현실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해외보다 훨씬 양호한 상황입니다." 라고 발표하면 대부분은 아무런 생각없이 받아들인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현실을 판단한건지?, 해외의 상황과는 어떤식으로 비교한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물음도 없이 프레임에 씌워진 채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제가 한국의 방역 체계가 올바르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는 크게 아래 두가지 입니다. 아래 두가지만 봐도 K방역이라는 말이 얼마나 말도 안되는 이야기인지.. 를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1) 확진자 수만 외쳐대는 정부

우리나라는 코로나 발생 초창기부터 확진자 수를 가지고 심각성은 파악하며 언론에 뿌려졌습니다. 물론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다는 것이 코로나의 전파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대변하는 수치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검사자수"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떄부터, "해외는 몇 천, 몇 만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2자리 수입니다. 이것이 K방역입니다." 라는 식의 말도 안되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100명 미만일 때, "코로나 확진자 100명이 넘어가는 순간, 사태는 걷잡을 수 없다" 라는 식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불안감을 급증시켰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수천명의 확진자가 매일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우리나라의 인구당 코로나 검사자 수는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아닙니다.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국가에서 어떤식으로 컨트롤할 것이고, 어떤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국가가 국민들의 삶을 원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향의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정책을 알차게 수행해가야 하는데 우리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 수만 주구장창 외쳐대며 아직도 확진자 수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담하건데, 내일 당장 코로나 확진자수가 100명이 된다고 해도, 반대로 1만명이 된다고 해도 우리 삶에 변화가 생길 것은 없습니다. K방역 브랜딩을 할 시간에 백신 수급에 앞장섰더라면 지금처럼 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애초에 K방역이라는 것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되어서 이뤄진 것이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확진자 수만 가지고 방역 대책 단계를 늘렸다 줄였다, 탁상공론 하지 말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이 코로나에 대한 대응의 "방향성"을 명확히 수립하길 바랍니다. 백신 확보에 대한 희망고문 말고,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정책 말입니다. 

 

2) 허공을 가르는 핀셋 규제와 모순

더욱 답답한 것은 "핀셋규제"라는 이름하에 보여주고 있는 무능의 극치 입니다. 

올해 초, 집합 금지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우리나라의 집합 금지 규제는 정말 한 국가의 기관에서 세운 정책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느꼈습니다. 대표적으로 "체육도장업"에 대한 규제입니다. 여러분들은 권투/레슬링/태권도 도장과 킥복싱/특공무술 도장이 방역의 관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한쪽은 집합을 허용하고 한쪽은 집합을 금지하는 등의 말도 안되는 핀셋 규제를 통해 정책 자체의 신뢰도를 바닥으로 떨어트리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최근 아스트라제네카에 관련해서도 7월부터는 50세 이상에게 권고하더니 국민들의 선호도가 떨어지고, 낮은 백신 접종률에 따른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는 것이 우려되었는지 영국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위험하다고 발표한 AZ 백신을 30대에게도 허용해주는 것을 보면.. 접종률 %를 올려서 또한번 K방역의 위상을 넓히고자 하는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네요.   

 

국민들이 원하는 방역은 코로나의 종식, 혹은 무력화이지 정부의 K방역 이미지 공고화가 아님을 명백하게 알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