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실외마스크 해제에 대한 의견 발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에 대해 타당성은 있어보인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인수위의 우려에 대해서는 이 안건이 문재인정부와의 갈등으로 끌고가서는 안될 문제이며 소상공인의 삶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행정편의주의 "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준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확진자 100명 내외에서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며 타이트한 관리를 해오던 정부가 오히려 관리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진자가 폭증하자 규제를 완화시키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 것이 결국 아무런 효과없이 자영업자분들의 피해만 쌓이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잘 짚어주었다는 판단이 듭니다.

국가에 큰 재앙이 일어났을 때, 대응하는 방법은 당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호전시킬수도, 악화시킬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합리적인 관행을 운영하는 정부는 그에 따른 국민의 분노와 심판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올바른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